지난 13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한국주민자치학회 제1302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가 열려 정당 공천 구조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좌장은 이현출 건국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는 박희봉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상향식 예비선거 없는 정당 민주주의는 가짜다’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지정토론에는 강신구 아주대학교 교수와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제도 비교와 민주주의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발제자인 박희봉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 정치에서 공천이 단순한 후보 선발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생존과 권력 배분을 결정하는 핵심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방 정치인에게 공천은 정치 경력의 출발점이자 정치 자원 확보의 통로이며 정치적 생존을 좌우하는 절대적 요소로 기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금품 제공이나 줄서기 정치 등 비공식 거래가 발생하는 것은 개인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집중이 만들어낸 구조적 병리라고 진단했습니다.
중앙당 지도부와 현역 국회의원에게 집중된 공천권이 지역 정치 경쟁 질서를 왜곡하고 민주적 경쟁을 약화시키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민주화 이후 정당 정치가 발전했지만 실제 권력 구조는 지도부 중심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 권력 사이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질적 상향식 공천의 부재와 높은 정치 진입 비용, 당내 민주주의의 형식화가 정치 불신을 확대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치사를 사례로 공천 민주화의 역사적 전개를 설명하며 예비선거 제도가 정치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혁의 산물로 등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초기 엘리트 중심 후보 선출 구조가 도시 보스 정치와 밀실 공천을 낳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선거가 도입됐으며 부패의 원인이 본선이 아닌 공천 과정이라는 인식이 개혁의 출발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968년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맥거번–프레이저 개혁을 통해 후보 선출 민주화가 제도적으로 확립됐고 여성과 청년, 소수 집단의 대표성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예비선거는 단순한 민주화 장치를 넘어 정치 전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 홍보 효과와 후보 경쟁력 검증, 당내 갈등의 제도적 흡수 기능을 통해 정치 경쟁 구조를 재편하는 제도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는 미국식 제도 모방이 아니라 공천 결과의 구속력 강화와 지도부 재량 제한, 절차 공개성 확보 등 제도화가 핵심 과제라고 제시하며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선거 결과가 아니라 공천 과정의 민주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강신구 아주대학교 교수는 발표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미국 프라이머리 제도의 역사적 계보를 보다 엄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혁신주의 시대의 디렉트 프라이머리와 1968년 이후 확대된 프레지덴셜 프라이머리는 서로 다른 맥락의 제도이며 한국 정치와 비교할 때 전자가 더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미오픈과 세미클로즈드 등 다양한 참여 규칙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프라이머리는 단일 모델이 아닌 복합적 제도라고 평가했고, 여성과 청년 대표성 확대 등 정당 책임성과 시민 참여의 균형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는 발표가 민주주의의 핵심을 공천 과정에서 찾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한국 사회의 시민 참여 문화와 현실적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정치 참여는 높지만 생활권 차원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사회의 특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혁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패리시 모델과 일본 정내회, 한국 공동주택 사례를 비교하며 현실에 적합한 혼합형 제도 설계 필요성을 제기했고, 프라이머리가 정당 민주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정치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민 참여와 정당 책임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사 전문 보기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