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민자치학회 제1301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가 지난 6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전영평 월간 「주민자치」 편집인이 좌장을 맡았으며, 허훈 전 대진대학교 교수가 ‘마을공동체 현장에서 찾는 주민자치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했고, 최흥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겸 월간 「공공정책」 편집인과 이상우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가 지정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현장 사례를 통해 주민자치의 실질적 조건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발제자인 허훈 전 대진대학교 교수는 주민자치를 추상적 제도 논의로 환원해서는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실제 생활세계에서 작동하는 자치 경험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제도권 주민자치가 주민 전체 참여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조직·의제·재원 측면에서 행정 의존성이 크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형식적 제도보다 주민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발휘되는 과정이 자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법인격을 갖지 못하고 위촉 중심 구조로 운영되는 현실은 생활세계의 자치와 제도 간 괴리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자발적 결사체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오히려 본원적 주민자치의 가능성이 드러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공동체 활동이 친목이나 사업 운영 수준에 머물지 않고 공론 형성과 책임, 공공성으로 확장될 때 비로소 자치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버마스의 공론장론과 아렌트의 다중성 개념을 바탕으로 생활세계가 행정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가운데 다양한 주민이 공적 이성을 통해 공공세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주민자치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 충돌을 조정하며 공동체적 삶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를 바우만의 액체근대와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 개념으로 설명하며 불확실성, 개인화, 양극화가 심화된 시대에는 국가와 시장만으로 삶의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문명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생태적 지속가능성, 지역성, 자율성, 협력적 공공성을 중심으로 사회 패러다임이 재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든스의 성찰적 근대화, 북친의 도시 자치주의, 오스트롬의 다중심 거버넌스를 언급하며 복수의 자율적 결정 중심이 존재할 때 사회의 회복력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자치의 가능성과 제약을 분석하기 위해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자기통제, 대외교섭 등 다섯 요소를 기준으로 공동체 작동 원리를 비교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제에서는 순천 문성마을, 제주 세화리, 남양주 평내동 주민자치회, 포천 우금1리, 남양주 위스테이별내 등 다섯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문성마을은 공동 규약과 주민 출자를 기반으로 소득공동체를 형성해 인구소멸과 경제 문제를 극복한 사례로 제시됐으며, 갈등조정 구조와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화리는 전통 자치와 협동조합 모델이 결합된 사례로, 마을총회와 자치재정을 기반으로 생태관광과 지역사업을 발전시킨 점이 특징으로 설명됐습니다. 평내동 주민자치회는 제도 내 조직이면서도 공론장 형성과 의제 발굴을 통해 공동체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됐으며, 서로 다른 자원과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자치가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흥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이번 발제가 주민자치를 제도적 틀이나 규범적 당위 차원에서 벗어나 생활세계와 실제 공동체 경험 속에서 재해석하려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현장 사례를 통해 주민자치가 작동하는 구체적 조건과 과정이 드러났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례 간 비교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성과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분석 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는 현장 연구가 학술적 일반화와 정책 설계로 연결되기 위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상우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실천 현장의 관점에서 주민자치는 제도 설계보다 주민 간 신뢰 형성과 참여 경험의 축적 속에서 형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체 운영 과정에서 행정 지원 자체보다 주민 스스로 책임을 나누고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자치의 지속성을 좌우한다고 설명하며, 실제 현장에서는 갈등 관리와 참여 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자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실질적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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