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한국주민자치학회와 희망철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민자치 연구 특별세미나 ‘주민자치와 철학적 사유의 만남-자치·공공, 낙처를 찾아서’를 개최했습니다. 좌장은 박남희 희망철학연구소 소장이 맡았으며, 발제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중앙대 특임교수)이 진행했고 학계 연구자와 주민자치 현장 리더들이 참여해 자치와 공공의 철학적 기반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주민자치 담론을 제도 개선 차원을 넘어 존재·인식·가치의 근원적 질문으로 확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발제자인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중앙대 특임교수)은 자치 문제의 출발점을 ‘뿌림과 거둠의 불일치’에서 찾으며 현실에서 노력과 결과가 어긋나는 구조적 원인을 탐구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국가와 시장이 제도와 권력 논리를 통해 현장의 맥락을 단절시키며 자치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왜곡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자치학의 과제는 이러한 불일치를 개인 수양과 제도 설계의 통합적 관점에서 해명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치학을 지방행정이나 정책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관통하는 통합 학문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치정책은 철학적 원리를 현실 제도로 구현하는 설계 과정이며 도덕적 당위나 관념적 추상만으로는 자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을 보호 대상이 아닌 자기 입법의 주체로 이해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와 자치가 성립한다고 설명하며 자치의 철학적 토대를 인간 이해의 문제로 확장했습니다.
또한 자치를 제도가 아니라 ‘존재 양식’으로 규정하며 개인이 자치의 형식으로 존재할 때 인격이 형성되고 공동체 역시 자치 속에서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자치는 자발성·자주성·자율성이 결합된 실천 과정이며 주민 스스로 삶의 조건을 조직할 때 행정이나 정치와 구별되는 고유한 영역이 형성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욕구가 실제 제도 속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재의 낮은 욕구 충족도는 제도적 왜곡의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상직 회장은 한국 근린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비판하며 읍·면·동 단위가 주민 선출 권력이 아닌 임명 권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식민지적 구조’로 규정했습니다. 유럽이 지방권과 주민권의 역사적 결합을 통해 자치를 발전시킨 것과 달리 한국은 근린 수준에서 주민권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회원 중심 구조가 아닌 위원 중심 구조로 설계되고 법인격이 부재한 점이 주민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제한한다고 지적하며 현행 제도가 관변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발제의 철학적 핵심으로 존재(O)·인식(E)·가치(V)의 정합성 구조가 제시됐습니다. 존재론·인식론·가치론이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상호 구성적 관계 속에서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하며, 세 요소의 교집합에서 정합성이 형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재론적 정합성은 주체성, 인식론적 정합성은 소통과 숙의, 가치론적 정합성은 자율성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정합성이 현장에서는 자치로, 지향에서는 공공으로 구현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는 서로 다른 지평이 대화를 통해 융합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철학적 소통의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정대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전상직 회장의 발제를 방대한 연구 프로그램의 스케치로 평가하며, 주민자치 문제를 제도 비판을 넘어 존재론·인식론·가치론까지 확장한 철학적 시도로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치와 공공을 인간 존재의 정합성과 연결한 점과 공공성의 국가 독점 비판, 주민자치회 제도 한계 지적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자치-타치, 공공-사적, 보편-특수 개념이 혼재될 경우 논의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념 정교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정합성을 자치의 전제가 아니라 형성 과정으로 재정식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서동은 경희대학교 교수는 근대 공공성이 국가 중심의 추상적 개념으로 작동하며 소수 공동체와 개인의 자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장 중심 국가 공공성과 개발독재형 공공성 모두 개인을 공공에 종속시키는 ‘멸사봉공’ 논리를 공유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공동체 공공성을 ‘활사개공’ 개념으로 제시하며, 협치를 통해 구체적 공공성이 확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별과 보편의 비분리적 관계 인식이 자치와 공공성 회복의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사 전문 보기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