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열린 한국주민자치학회 제1294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에서 전영평 월간 <주민자치> 편집인을 좌장으로, 발제자로 임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참여했으며, 지정토론에는 이석환 국민대학교 교수, 최샛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정하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나섰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피크 코리아: 미래창발을 위한 발전전략’을 주제로 대한민국이 발전의 정점을 지나 하강 국면에 진입했는지 여부와 향후 국가 전략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 한계, 사회갈등, 정치제도 개혁, 문명 전환 전략까지 아우르는 논의가 전개됐습니다.
발제자인 임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를 “벼랑 끝에 선 사회”로 규정하며 인구절벽이 성장절벽, 재정절벽, 국가절벽으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저출생과 초고령화의 동시 진행이 노동력 축소, 내수시장 위축, 복지 재정 부담 증가, 지역 소멸,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다층적 위기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단순한 인구 감소 사회를 넘어 사회 전반이 축소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한국 현대사를 압축적 근대화의 성공 사례로 평가하면서도 그 성공의 경로가 오늘의 위기 조건으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압축발전이 양적 성장에는 성공했으나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성숙, 공정성의 내면화에는 충분히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의 ‘헝그리 사회’가 분노와 불신이 확산된 ‘앵그리 사회’로 이동했으며 성장 모델의 지속 기반이 약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역·계층·세대·이념·젠더 갈등이 중첩되며 정치적 진영대립으로 수렴되는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중산층 축소와 모래시계형 사회 구조가 공동체 통합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팬덤정치의 확산이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정책 경쟁을 정체성 경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은 유지하더라도 질적 성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추격형 성장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며 탈성장 담론을 소개했습니다. 성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앞으로는 성장의 규모보다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사회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영역에서는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권력 집중과 승자독식 구조를 반복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합의제 정치, 이익조정체계 구축, 숙의민주주의 강화, 시민 참여 제도화를 통해 민주주의 3.0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피크 코리아’를 쇠퇴가 아닌 문명 전환의 출발점으로 읽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자인 이석환 국민대학교 교수는 발제의 문제 진단에 공감하면서도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가 실제로 위기 극복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의제 설정 권한과 숙의 절차의 내실화, 정책 반영 구조까지 포함한 단계적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축소 사회를 전제로 삶의 질 중심 지역 재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숙의민주주의 실험과 정책 거버넌스 혁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최샛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이번 발제가 압축적 근대성의 성취와 한계를 문명사적 전환의 문제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갈등을 소득 격차 차원을 넘어 취향과 생활양식, 가치관의 차이로 확장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포스트성장 사회에서 소비와 환경 감수성이 새로운 문화자본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세대별로 ‘좋은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정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발제가 거대 담론과 실증 자료를 결합한 점에서 설득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몇 가지 전략적 쟁점의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 출산율 제고인지, 감소의 연착륙 관리인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AI와 기술 변수가 향후 발전 전략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 근대성 개념에 대한 가치 평가 문제를 보다 정교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사 전문 보기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