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가 2월 5~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가전략: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개최된 가운데, 첫날인 5일 한국주민자치학회 주관 주민자치 기획세션이 열렸습니다. 중앙대-KDI 행정대학원 주민자치학 전공생들이 참여해 입법 국면에 들어선 주민자치 제도의 방향과 법제화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섹션 1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의 진행 아래 열린 섹션 1에서 전언섭 KDI 행정대학원 연구자는 일본 주민자치 제도를 사례로 한국 주민자치 법제화 논의를 단순한 입법 문제가 아닌 거버넌스 구조 설계의 문제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가 형식적 법적 근거 강화에 머물 경우 기존 관 주도 모델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진단하며, 주민자치의 핵심은 법률 명문화가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배분 구조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지방자치법 제도를 분석하며 주민자치 조직이 법인격을 통해 계약 체결과 재산 관리 등 실질적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자율성은 선언이 아니라 권리 구조를 통해 보장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지방정부·주민조직 간 역할 분담을 메타거버넌스 관점에서 설명하며, 주민자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 민주성뿐 아니라 외부와의 계약·협약 관계까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는 한국 주민자치 법제화 논의가 조직 설치 중심에서 권리와 책임 구조 설계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동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변호사)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제화가 곧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문제의식 아래 개정안의 조항 구조를 분석하며, 법적 위상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행정 통제 구조가 강화될 가능성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설치 단위를 읍·면·동으로 규정하고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 방식을 채택한 점이 지방정부 재량을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본법 편입으로 제도 개정의 유연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주민자치 법제화는 참여 확대 선언을 넘어 권한·책임·운영 구조를 법률 수준에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행정 협력기구가 아닌 주민 주도 자치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능 보장과 책임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주민자치 법제화가 제도적 진전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법률 편입이 곧 자치의 실질적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토론자들은 주민자치회가 행정 협력기구로 고착될 가능성과 지방정부 재량 확대에 따른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권한·재정·책임 구조가 함께 설계되지 않을 경우 제도는 형식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 확대라는 선언적 목표를 넘어 주민조직의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향후 입법 과정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섹션2
이현출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주민자치학 전공 석사과정생 이승환과 민경록이 발표자로 참여해 주민자치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각각 ‘시장’과 ‘규모’라는 상이한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두 발표는 주민자치의 참여 위기와 구조적 한계를 운영 방식과 제도 설계 차원에서 재해석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대비를 이뤘습니다.
이승환은 주민자치가 민주적 참여와 자원봉사 중심의 헌신 모델에 머물며 위원 개인의 희생에 의존해 왔고, 그 결과 업무 과중과 참여 저조라는 지속 가능성 위기가 발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주민자치가 공공 영역에만 묶여 있을 경우 정보 관리와 회비 운영, 시설 관리 등 실질적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분석하며, 주민자치를 시장 경제 관점에서 재해석해 민간 기술과 전문성, 가치 교환 구조를 결합해야 지속 가능한 운영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시 ‘자치회 DX 응원 사업’을 사례로 행정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디지털 서비스와 민간 기업이 결합하는 구조를 소개하며 이를 ‘주민자치 DX 마켓’으로 개념화했습니다. 주민자치가 지역 기반 서비스 시장으로 확장될 경우 새로운 산업적 가치와 운영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경록은 주민자치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주민 의식 부족이 아닌 조직 규모 문제에서 찾았습니다. 주민 간 상호 인지와 책임 연결이 가능한 관계망이 형성돼야 자치가 작동하지만 읍·면·동 단위처럼 규모가 커질수록 관계 밀도가 약화되고 신뢰 구조가 무너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관계이론과 던바의 관계 규모 논의를 적용해 참여 저조와 의사결정 지연이 구조적 조건의 결과일 수 있음을 설명하며, 주민자치 문제를 의식 개선이 아닌 제도 설계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에 통·리 등 소생활권을 기본 단위로 하고 읍·면·동은 연합과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이원 구조 재편을 대안으로 제안하며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이승환 발표가 주민자치를 시장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제시됐으며, 일본 요코하마 사례를 통해 주민자치가 생활문제 해결과 서비스 시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시장 기반 모델의 이론적 정교화와 비교 연구 축적, 사회자본 이론 및 기술 산업 사례와의 접목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고, 민간 서비스 유료화가 참여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과 사례 일반화의 한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민경록 발표에 대해서는 연구 주제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명확한 연구 질문 설정과 실증 자료 보완, 질적 조사와 설문·통계 자료 결합을 통한 검증 가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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