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30일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수선관에서 열린 ‘2026년 한국지방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라운드테이블은 최영출 서울종합과학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습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주민주권시대 공동체와 주민자치: 현재와 담론’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강창민 제주연구원 부원장, 전영평 월간 <주민자치> 편집인,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근린자치 구조 개편, 주민자치회 제도 한계, 주민자치 규모와 시민사회 영역 설정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한국 주민자치 제도가 실질적 자치가 아닌 행정 중심 통치 구조 속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며 근린 단위 주민주권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현 지방행정체계를 식민지 행정 잔재가 결합된 하향식 구조로 규정하며 읍·면·동이 여전히 행정 통치 대상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명직 중심 근린 행정 구조가 주민 참여와 민주적 공론 형성을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린 행정 구조를 “부드러운 행정독재”로 규정하며 행정 중심 운영이 공동체 자생력과 사회자본 축적을 약화시키는 역설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병렬 구조가 아니라 지방권과 주민권의 결합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린에서 주민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자치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행 주민자치회 제도를 “주민관치”로 규정하며 위촉 중심 구성, 정치활동 제한, 명예직 운영, 위탁사무 중심 기능이 자율성을 구조적으로 제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에 의한 구성과 실질적 의결권, 독립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제도 개편 방향으로 근린 단위 재설계와 주민 고유 사무 확대를 제시하며 주민자치가 행정 보조기구가 아닌 주민주권 실현 장치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강창민 제주연구원 부원장은 주민자치 실질화 논의가 점진적 개선과 전면 재설계 사이의 선택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통해 지역 특수성과 제도 표준화 사이 긴장을 제기하며 주민자치회를 전국 동일 구조로 설계하는 접근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자연마을 중심 자치 경험 등 지역별 공동체 맥락을 반영한 자율적 제도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영평 월간 <주민자치> 편집인은 주민자치 제도가 공동체를 강화하기보다 내부 붕괴를 초래하는 ‘내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읍·면·동 평균 규모가 주민자치 작동 단위로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하며 제도 중심 운영이 주민 관계 형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력 형성과 적정 규모 연구, 총회 중심 의사결정 구조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는 주민자치 논의가 제도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와 주권, 공동체 철학의 영역으로 확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주민자치를 정부 영역이 아닌 시민사회 영역에 위치시켜야 자치 원리가 작동하며 국가 영역에 둘 경우 관치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적 자치 모델과 현실 제도 사이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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