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소외된 핵심의제, 주민자치와 지방의정 실질화·고도화에 관심을! ‘2026년 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회의’가 1월 2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는 ‘주민자치 대전환과 지방의정 고도화의 미래 전략’을 대주제로, 주민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 재정립, 제도 개편 방향, 그리고 생활 민주주의의 실질화를 둘러싼 심도 깊은 논의를 예고하며 개회했다.

전영평 월간 「주민자치」 편집인이 좌장을 맡고, 발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 토론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장우영 한국지방의회학회장·이재현 한국지방정치학회장·최병덕 대한정치학회장·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참여해 근린자치와 주민자치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주민자치와 지방의정의 동시 고도화를 통해 생활 민주주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 자리였습니다.

발제자인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와 지방자치·의정 고도화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한국 주민자치가 공론장 형성을 목표로 논의돼 왔지만 실제 제도는 오히려 주민 간 토론과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돼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주민 스스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공동 결정을 만드는 구조가 부재한 점을 근본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읍·면·동 체계를 두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 책임자가 임명직으로 유지되는 구조는 자치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모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역시 행정 주도의 위촉 방식에 머물면서 주민 주체 조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자치의 대표성이 생활 영역까지 내려오지 못한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지방·근린 체계가 실질적으로 상층 구조에 권한이 집중된 ‘독식 구조’로 굳어지면서 근린 단위가 공백 상태에 놓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친밀성–공동성–공공성의 세 층위가 순환해야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한다며 통리반 수준에서 주민 참여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선시대 규와 약의 개념을 사례로 들며 위에서 정하는 규정 중심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고 주민 간 합의로 형성된 수평적 약속 구조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주민자치 역시 행정 규정이 아닌 주민 합의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구조가 행정 중심으로 고착되면서 주민 대표성이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표준조례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임명·위촉 중심 구조를 강화해 주민자치를 관변 조직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근린에서 민주주의와 민본주의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토론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은 발제가 주민자치 문제를 제도 운영 차원이 아닌 권력 구조의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치체계의 정당 중심 구조가 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제약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자치 논의가 정치제도 개혁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 참여 확대만으로는 자치가 강화되지 않으며 정치적 대표 구조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발제가 ‘누가 근린을 지배하는가’라는 근본 질문을 제기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읍·면·동이 여전히 행정관료 중심 통치 공간으로 남아 있어 주민의 정치적 학습과 자치 역량 형성이 제한돼 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주민자치 실질화는 조직 문제가 아니라 주민·행정·의회 간 권한과 신뢰 관계 재설계 과정이라는 점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장우영 한국지방의회학회장은 한국 지방자치가 중앙집권적 행정 유산 속에서 집행부 중심 구조로 발전해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주민참여 제도들이 존재하지만 독립적 자치권이라기보다 관치 구조를 보완하는 장치에 머물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서는 권한 재분배와 입법기관 협력이 필수적이며 제도 체계의 분리와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재현 한국지방정치학회장은 주민자치 실패의 원인을 운영 미비가 아닌 자치 질서의 구조적 왜곡에서 찾은 발제의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대표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질적 자치기구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의회와 지역정당을 포함한 민주주의 생태계 차원의 제도 설계를 통해 참여·숙의·책임 구조를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병덕 대한정치학회장은 대구 사례를 통해 근린 공간이 여전히 행정 집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주민 자기결정 중심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주민 직접 선출을 통한 대표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행정 효율성과 주민자치 자율성 간 긴장, 직선제 현실성 문제 등 제도 설계의 실제적 쟁점을 제시했습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한국 지방자치가 행정자치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주민자치가 상대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원 확대 중심 정책이 오히려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역설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권한 확대 중심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숙의와 시민성 형성 제도로 발전시키고 대의제와 직접참여 간 균형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사 전문 보기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00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