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민자치학회는 1월 23일 태화빌딩에서 제1288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개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전략과 대중동 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정세의 구조적 변화와 그 의미를 논의했다. 박광국 가톨릭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범찬 전 두바이 총영사가 발제했으며, 이기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박현도 서강대 교수, 김동규 <파도> 편집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세미나는 국제정치 변화가 지역 질서와 주민자치 환경에도 미칠 영향을 함께 조망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계기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약화되고 힘과 거래 중심의 국제정치로 전환되고 있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규칙 기반 질서가 미국 내부 경제 변화와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균열을 겪었으며, 미국우선주의와 거래적 외교가 새로운 외교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됐다. 특히 동맹 관계 역시 가치 중심에서 비용·기여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 정책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전략은 국익 우선, 제한적 개입, 강대국 정치 복귀, 경제안보 통합 전략으로 요약됐다. 발제자는 이를 ‘얄타체제의 부활’에 비유하며 세력권 정치가 다시 전면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AI·에너지·공급망을 결합한 경제안보 전략이 핵심 축으로 제시됐으며, 기술패권과 제조업 재건을 통해 미국 중심 질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됐다. 이러한 전략 변화는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과 중국 견제 정책에서도 확인된다고 분석됐다.

중동정책 논의에서는 해당 지역이 에너지·안보·패권 경쟁이 집중된 세계전략의 핵심 공간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중동 분쟁의 구조적 원인으로 식민지 시기 국경 설정, 이스라엘 건국 과정의 역사적 모순, 이란 혁명 이후 종파 경쟁이 제시됐으며, 미국의 정책 목표는 에너지 안정 확보, 이스라엘 안보 보장, 세력균형 유지, 해상 교통로 보호 등으로 정리됐다. 또한 중동 국가들의 정치체제 특성상 주민자치 제도가 제한적이며, 일부 협동공동체만 예외적으로 풀뿌리 자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토론에서는 트럼프식 외교가 특정 지역 현상이 아니라 국제질서 전반에 적용되는 전략 모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규범 중심 질서가 선별적 강압과 거래 중심 외교로 이동하면서 동맹 구조와 국제안보 환경이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특히 이러한 변화가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대응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며, 트럼프식 전략이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흐름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며 세미나가 마무리됐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사 전문 보기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