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민자치학회는 2025년 12월 26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2025 송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좌장은 박광국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강연은 정정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위기의 대한민국과 공직자의 소명의식』 출간을 기념해 진행했습니다. 지정토론에는 전영평 월간 『주민자치』 편집인, 이시원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정광호 한국행정학회장, 성시경 차기 한국행정학회장이 참여했습니다.

 

발제자인 정정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을 단순한 정치·경제 위기가 아닌 정치·사회·행정·도덕이 중층적으로 얽힌 복합적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경제 성장 둔화와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신뢰 붕괴, 공공부문의 무력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제도나 정책 실패로만 환원해서는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도 이를 운용하는 사람의 의식과 태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의 진전이 오히려 공직자의 위험 회피와 책임 분산을 구조화하는 역설을 낳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직사회가 정권의 시선을 우선 의식하는 구조 속에서 소극 행정과 형식적 충성이 만연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공직자를 단순한 행정 기술자가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공공성을 실천하는 도덕적 행위자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명의식은 개인적 희생의 강요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근원을 자각하는 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공직자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긍심을 지닌 공적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유교적 통치관을 재해석하며 군신 관계의 핵심을 상호 책임성과 도덕적 자기 수양에서 찾았습니다. 공직윤리는 규정 준수를 넘어 인간의 품성과 공동체의 질을 함께 성찰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행정이 확산될수록 무엇이 공공선인지 판단하는 인간 공직자의 소명의식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창한 제도 개혁보다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는 공직자를 신뢰하고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공직자 역시 헌법과 공익에 대한 충성을 자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결국 공직자의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토론자인 이시원 경상대학교 명예교수는 해당 저서를 소명의식의 계보학으로 평가하며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직업’과 성리학 전통을 연결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소명의식을 권한·책임·용기의 실천적 구조로 재정식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직자의 소명은 타고나는 자질이 아니라 제도적 학습과 사회적 경험을 통해 배양될 수 있는 공공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광호 한국행정학회장은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국가가 유지된 배경에 직업공무원 집단의 역할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직자의 소명은 충언의 용기와 책임 회피 없는 태도, 헌법과 공익에 대한 충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무조건적 불신과 관료 비판이 사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성시경 차기 한국행정학회장은 소명의식을 과거의 미덕으로만 호명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의 소명의식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과 데이터 기반 전문성, 개인의 성장과 공익의 조화 속에서 형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공직윤리 헌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영평 월간 『주민자치』 편집인은 해당 저서를 한국 사회 위기의 진앙을 공직 풍토에서 찾은 문제제기로 평가했습니다. 소명의식을 개인 윤리로 환원하기보다 인사·보상·순환보직 구조 등 제도적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성과 책임을 축적하기 어려운 인사 관행 속에서는 공직자의 깊은 책임감이 형성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 기사 전문 보기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