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4일 오후 인사동 태화빌딩 한국주민자치학회 세미나실에서 제1262회 주민자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좌장은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 발제는 박정하 성균관대 교수(한국철학회 회장)가 맡았습니다. 지정토론은 박남희 희망철학연구소장과 신광영 중앙대 명예교수가 참여해 자율성과 주민자치의 철학적 토대를 논의했습니다.

발제자인 박정하 성균관대 교수는 ‘모던’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논의를 시작하며 모더니티 이해 자체가 철학적 입장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던을 동시대성, 시대 구분, 특정한 사유 방식이라는 세 층위로 구분하고 계몽주의를 중심으로 주체·자연·조화·진보의 네 축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 주민자치 논의가 근대적 자율성 개념 위에 형성돼 왔음을 사상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근대철학의 핵심 전환은 존재가 무엇인가에서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는가로 질문이 이동한 데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기이성으로 판단하는 자율적 주체가 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율성은 타율이 아닌 자기 결정 능력으로 규정되며 계몽은 타인의 지도 없이 스스로 사고하는 용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적 개인 개념은 공동체적 맥락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는 주민자치 현장의 긴장과도 연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근대는 자연을 경외의 대상에서 인식과 통제의 대상으로 전환시켰으며 과학과 기술은 자연을 분석하고 조작 가능한 객체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인식 방식은 행정과 지역사회에도 적용되어 주민의 삶이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환원될 위험을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자치가 제도 중심 논리에 포섭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여기서 제기됐습니다.

자율적 주체들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름에도 함께 살아가는 조화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계약론과 보이지 않는 손, 일반의지 등 근대 사상은 자율과 공존의 긴장을 조정하려는 다양한 시도였다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진보는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지만 주민자치의 발전이 단순한 효율성 향상인지 도덕적·민주적 진보인지 성찰해야 한다며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토론자인 박남희 희망철학연구소장은 주민자치의 철학적 토대를 자율성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자율성만으로 주민자치를 설명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유뿐 아니라 평등·정의·배려가 함께 작동하는 가치 구조 속에서 주민자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율에는 책임이 내재하며 AI 시대에는 인간의 자율성이 약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어 주민자치를 인간 존엄과 자기결정 회복의 공적 공간으로 재구상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신광영 교수는 근대·근대성·근대주의·근대화를 구분해야 주민자치 논의의 이론적 정합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상적 자율적 주체 개념은 현실의 다중적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며, 근대가 말한 조화 역시 실제 역사에서는 권력과 지배 속에서 구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문명과 역사 경험 속에서 형성된 다중적 모더니티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주민자치 철학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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