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31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한국주민자치학회 제1249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좌장은 전영평 월간 주민자치 편집인이 맡았으며,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주민자치학과 전공생인 이동호 변호사와 이승환 대표가 일본 현장답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요코하마 주민자치 디지털 페어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의 변화와 시사점을 탐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요코하마시는 행정과 주민자치가 수평적 파트너십을 형성한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반상회부터 시 연합회까지 이어지는 4단계 상향식 조직 구조를 통해 생활 단위 의견이 도시 정책에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참여 기반 도시재생, 환경운동, 지역협력 프로젝트 등이 이러한 구조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요코하마 —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는 도시 모델

4요코하마 주민자치의 핵심 과제로는 고령화와 아날로그 운영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DX)이 추진되며 모바일 소통, 온라인 회의, 클라우드 문서관리, 캐시리스 회비 납부 등 운영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 효율성뿐 아니라 젊은 세대 참여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일본 사례의 시사점으로 자발적 커뮤니티 기반 형성, 행정과 주민의 파트너십, 기술을 활용한 공동체 혁신을 제시했습니다. 주민자치는 행정 하부조직이 아니라 사회혁신의 주체라는 점이 핵심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승환 교육법인 씨드콥 대표는 요코하마시청에서 열린 주민자치 디지털 툴 전시·상담회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민관협력 모델을 분석했습니다. 요코하마시는 민간 IT 기업과 공식 협정을 체결하고 주민자치 디지털화를 공동 추진하며 행정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시회는 자치회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디지털 솔루션을 소개하는 민관 연결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디지털 자치회 플랫폼, 모바일 회비 결제 시스템, 스마트 열쇠 관리, 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민간 기술이 주민자치 운영과 직접 결합된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행정이 민간 기술을 공식적으로 소개하고 보급을 지원하는 방식은 ‘플랫폼 행정’의 전형적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요코하마시는 민간 기업과 연계협정을 체결해 디지털 도구 보급, 교육, 컨설팅, 전시회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 디지털화는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며 거대한 잠재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역 기업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순환 구조까지 만들어낸 점도 특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주민자치가 공공서비스를 넘어 새로운 시장과 협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민관 협력이 결합될 때 주민자치는 제도와 산업, 공동체를 연결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