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4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열린 한국정치평론학회 추계학술회의는 올해의 주제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중심으로 정치·법·언론·자치의 경계를 넘나드는 대규모 학술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주민자치학회,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회의는 정치와 사법의 관계, 언론과 시민의 역할, 그리고 지방자치의 미래를 총체적으로 다루며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근본에서 재검토했습니다. 이날 발표와 토론은 세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각 세션은 ① 정치와 미디어 리터러시, ② 사법개혁의 쟁점, ③ 공공과 자치의 철학적 구조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정광호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마지막 세션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공공과 자치의 철학적·제도적 재정립’을 주제로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말단 구조인 읍·면·동 수준의 자치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그는 “조선의 민본제와 일제의 식민 행정이 결합된 구조가 오늘날 읍·면·동 행정을 만들었다”며 “근린(이웃)의 공간이 국가와 지방의 통치기구로 전락한 것이 한국 자치의 비극”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를 “정치의 한계를 넘어선 공공의 실천적 양식”으로 정의하며 ‘국가–지방–근린’의 삼층 구조를 ‘명명덕–친민–지선至善’의 유교적 윤리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는 공공과 자치의 관계를 ‘친밀성–공동성–공공성’의 긴장 속에서 읽으며 “근린의 회복이 곧 민주주의의 회복”임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토론에 나선 이현출 건국대 교수는 전 회장의 철학적 비전에 깊이 공감하면서 현실적 제도설계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읍면동장 직선제는 필연적이지만 정치화 방지를 위해 단계적·시범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통·리 단위의 주민프로젝트를 자치 실험지대로 삼자”고 제안하며 “근린 자치는 제도적 개혁과 시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흥석 교수는 유럽 자치의 역사적 기반을 비교하며 “한국에는 봉건적 지방권 전통이 없기 때문에 지방권·주민권의 결합이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지연단체’ 사례를 인용하며 “국가가 자치의 제도적 배려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재정·법제·교육의 병행투자를 주문했습니다.

임의영 교수는 발표를 철학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공공성은 ‘공共–통通–인仁’의 조화 속에서 실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치를 공공성 실현의 경로로 재정의하며 “자치는 제도가 아니라 문화이고 공공성을 실천하는 일상의 민주주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방소멸·고령화·시민역량 약화 등 자치의 현실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짚으며 정책적 보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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