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C 경제인문사회연구회-중국사회과학원(CASS)이 공동주최한 ‘2025년도 한·중 싱크탱크 대화’가 제주대학교에서 지난 23~24일 열린 가운데, 24일 ‘도시·농촌 활성화’를 대주제로 ‘중국사회과학원-한국주민자치학회 공동국제심포지엄’이 특별세션으로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윤두섭 NRC 연구지원본부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주민자치,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해양-환경 문제 등 한·중 공통 관심사를 다뤘습니다.

 

1세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경하 교수는 향약을 전통 마을공동체의 규범이자 자치 조직 장치로 규정하고, 이를 현대 주민자치의 제도적·문화적 자원으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약은 공동체 규범 형성, 분쟁 조정, 공동자원 관리, 사회적 연대 구축 기능을 통해 참여와 책임, 상호부조의 원리를 실천해 왔으며, 이를 현대 사회에 맞게 재설계하면 공동체 회복과 주민주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향약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제도적 인정, 포용적 공동체 규범 설계, 실증 연구와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왕업강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해양 운명공동체’ 개념을 중심으로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의 새로운 틀을 제시했습니다. 해양은 특정 국가가 아닌 인류 공동의 자원이며 협력적 관리와 인간–해양 공존 원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양 생태계 파괴, 오염, 기후변화, 불법어업, 거버넌스 분절 등 복합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일 국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에 육해 통합관리, 과학기술 기반 데이터 관리, 지역사회 참여 확대, 국제 협력 강화 등 정책적 대응이 제시됐습니다. 담론 확산과 제도화, 책임 분담 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2세션에서 뉴젠린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OECD·G20 장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가 노동공급 감소, 소비 위축, 자본형성 둔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제약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경제성장이 출산율을 자동으로 높인다는 통념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일정 소득 수준을 넘으면 출산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앙정부의 단기 출산 장려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가족친화 복지, 여성 경력 유지, 고령 인력 활용, 이민정책, 기술혁신 등 다층적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이교 교수는 이러한 거시 위기에 대응하는 생활세계의 실행 전략으로 통·리 단위 ‘통·리회’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주민총회 기반 의사결정과 주민 직선 대표 체계를 도입해 돌봄, 공동육아, 청년 창업, 고령자 사회활동 등 생활밀착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자치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 지위 명문화, 전용 재정 계정 확보, 주민 역량 강화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기봉 경기대 교수는 인구 문제를 단순한 복지나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지방·마을 거버넌스를 동시에 재구성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출산 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며, 주민총회와 자치조직을 기반으로 한 마을 돌봄, 청년 정주 인프라, 세대 통합 등 생활 단위 대응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적 권한, 안정적 재정, 주민 역량 강화라는 법·재정·교육의 3대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한중 양국이 데이터 공유와 주민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형 생활자치 모델을 공동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장우연 중국사회과학원 원사는 중국 행정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미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자치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행정체계가 현 단계에서 사실상 끝나고 그 아래는 인력 의존적 구조로 운영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기술 발전, 고령화 심화로 행정 수요 자체가 변화하고 있어 기존 행정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기술 혁신이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에서 기층자치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 발언한 정창원 제주대 교수는 인구와 해양 문제를 연결해 국가 경계를 넘어선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국가 전략을 넘어 인류 공동체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해양 거버넌스 역시 협력과 공생을 기반으로 재구성돼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구체적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인구와 해양을 동아시아 공동 의제로 묶고 지방정부·시민사회·학계가 참여하는 다층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모일승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기층사회 운영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등 기술 혁신을 활용해 행정 비용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 모두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전통 촌락 소멸이라는 공통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자연촌락 소실과 농촌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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