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에서 열린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통합 컨퍼런스에서, 고려대 최흥석 교수가 ‘지방의 지속가능 발전모형’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지역 불균형·지방소멸·재정 왜곡을 비판하며 구조적 지방발전 전략과 주민 참여 기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최흥석 교수는 한국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 규모가 지나치게 커 주민대표 민주주의가 구조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방행정은 중앙에 의해 조직되고 관리되며, 지방정치는 정당공천 구조에 종속되어 실질적인 자치가 제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으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하부조직처럼 기능하고 있으며, 단순한 재정 이전 중심의 균형정책은 자생력을 만들지 못하는 기계적 형평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지방으로 대규모 재배치하여 인구 이동을 유도하고, 사업 중심이 아닌 서비스 중심으로 국가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비교우위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차등적 분권화를 통해 자율적 특화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교육·의료·안전 등 핵심 영역에서는 국가가 최소 기준을 설정해 기본공공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수익 기반을 갖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민자치 역시 취미나 교육 중심 활동을 넘어 공공서비스 공동생산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은 정책의 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거버넌스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 간 차이를 제도화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때 지속가능한 지방발전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