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0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열린 제1218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는 신승환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가 발제하고 박정하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지정토론에는 박남희 희망철학연구소 연구원, 설민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교수, 강황선 건국대학교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세미나는 하이데거 존재론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의 철학적 본질과 공동체 의미를 재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신승환 교수는 주민자치를 제도나 행정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철학적 문제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하이데거의 ‘세계-내-존재’ 개념을 통해 인간을 자기 존재를 해석하고 의미화하는 실존적 존재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세계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관계·공동체·역사가 얽힌 의미의 장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세계 속에서 자기 존재를 구성하는 ‘현존재(Dasein)’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기술주의와 자본주의 확산 속에서 인간을 소비자나 정책 대상으로 환원하며 ‘존재의 망각’을 초래했습니다. 이 실존적 기반의 상실이 주민자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는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세계-내-존재는 인간이 세계 속에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통해 자기 존재를 구성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던져진 존재이면서도 자기 삶을 기획하는 존재이며, 마음 씀과 불안을 통해 존재를 자각합니다. 이러한 존재는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현존의 구조를 갖습니다. 따라서 공동체는 동일성을 강요하는 체제가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는 열린 관계망이어야 합니다.

주민 역시 행정 대상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실현하는 실존적 주체로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자율성도 단순한 외적 통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자기 존재 해석을 통한 존재론적 자유로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고정된 조직이 아니라 관계가 끊임없이 형성되는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한국 사회의 위기는 정치·경제 문제가 아니라 존재 의미 상실이라는 철학적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주민자치는 거버넌스가 아니라 삶과 존재 해석의 방식이며, 함께 살아갈 세계를 구성하는 철학적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박남희 박사는 하이데거 철학을 공동체 현실과 연결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현실적 접지력 보완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주거공간이 소비와 통제의 공간으로 변한 현실을 ‘세계-내-존재’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간 이해가 기능화·기계화되는 흐름이 실존적 주민자치를 약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주민자치는 자기이해를 넘어 타자에 응답하는 윤리적 실천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민 교수는 하이데거의 세계 개념이 정치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칸트의 윤리적 자율성과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자율성 사이의 철학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데거와 슬로터다이크의 기술관 차이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철학적 개념 적용 시 이론적 정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황선 교수는 공무원을 정책 집행자가 아니라 타자와 관계 맺는 존재론적 주체로 재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이 과도한 책임과 정치적 중립성 요구 속에서 자율성과 판단 능력을 제한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뿐 아니라 공무원의 존재 방식과 윤리적 성찰까지 포함해야 완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 주체에 대한 철학적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