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지난 2025년 6월 19일 ‘K-행정의 진화와 성과 그리고 미래’를 대주제로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한국 주민자치의 역사와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K-행정 시리즈 네 번째로 열린 이번 세미나의 사회는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성시경 단국대 교수와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그는 한국 지방자치가 개념부터 잘못 설정되어 있으며 실제 자치의 주체는 지방이 아니라 주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는 행정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해 공무원이 수행하는 자치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은 시민혁명을 통해 주민권과 지방권이 결합했지만 한국과 일본은 주민권 형성이 미흡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지방자치는 법적으로는 자치지만 실제로는 중앙 통제 구조가 유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주민자치의 핵심 조건으로 ‘친밀성’과 ‘공공성’의 균형 회복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공공성만 강조되고 주민 간 관계와 신뢰를 뜻하는 친밀성이 붕괴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해체, 주민조직 부재, 형식적 주민총회 등이 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 향약도 자율적 규범에서 국가 통치 수단으로 변질되며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행 주민자치 표준조례는 자발성과 자율성을 약화시켜 운영할수록 실패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읍면동은 행정과 정치 모두에서 주민 자치가 작동하지 않는 공백 공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주민총회 제도 도입과 헌법 개정 또는 주민자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정한 주민자치는 행정과 정치가 아닌 주민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자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자치를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주민자치학’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주민자치를 공동체 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실천적 철학으로 규정하며 한국 사회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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