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0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제136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좌장은 전영평 「월간 주민자치」 편집인이 맡았으며,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가 일본 사회학자 기노시타 히토시의 저서 『마을 만들기 환상』(2022)을 중심으로 발제했습니다. 지정토론에는 허훈 전 대진대 교수, 김찬동 충남대 교수, 공석기 서울대 연구교수가 참여했습니다.

 

발제자인 채진원 교수는 일본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수도권 집중과 지역 쇠퇴는 계속되고 있다며, 정책 실패의 핵심 원인은 근거 없는 낙관과 착각으로 구성된 ‘마을 만들기 환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컨설팅 의존이 지역의 판단력·집행력·책임성을 약화시켰습니다. 환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상식과 희망적 기대가 정책을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자는 환상을 개인, 민관 의사결정자, 지역공동체 내부, 외지인에 대한 환상으로 구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수준에서는 인구감소 원인 오해, 관광·외자 유치 만능론, 수도권 집중 종식 착각 등이 문제이고, 민관 의사결정자는 예산 중심 사고, 성공사례 모방, 청년문제의 구조적 원인 외면 등의 환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내부에서는 집단적 협력만으로 해결된다는 믿음과 책임 전가, 무기력이 장애가 됩니다. 외지인 관련 환상은 관계인구 확대 만능론, 외주 제일주의, 전문가 의존 심화로 나타남을 말했습니다.

환상 극복을 위해 행정·민간·주민·외지인 등 각 주체별 실천 과제가 필요하고, 행정은 외주보다 인재 육성과 주민교육에 투자하고 수익 창출형 행정을 지향해야 함을 말했습니다. 민간과 주민은 지역소비·지역투자 실천과 주체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외지인은 선구자 지원과 유연한 일자리 창출 등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쇠퇴는 인구 감소가 아니라 산업·제도·리더십 실패의 결과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가·행정 주도의 ‘만들기’가 아니라 자생적 ‘성장’으로서의 공동체 형성이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허훈 교수는 마을 만들기 실패의 핵심은 주민의 자율성과 책임이 약하고 행정과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마을 만들기는 일본 마치즈쿠리 영향을 받았지만 여전히 행정 중심 하향식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주민자치의 실질적 의제가 되어야 하며 협동조합 기반 공동체 실험인 ‘위스테이별내’를 실천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김찬동 교수는 지역발전의 핵심은 주민의 문제 인식과 해결 역량 축적이며 외주보다 교육과 조직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행정·재정 시스템과 관료제 구조로는 마을 재생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행정 간섭 축소, 주민자치 공간 확대, 상향식 성장 모델 전환, 차세대 마을 리더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공석기 교수는 마을 만들기보다 마을 발견·마을 가꾸기, 지역 애착 형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부 벤치마킹 중심 정책은 지역 고유성을 훼손하고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 정착은 단기 인센티브가 아니라 삶의 비전과 공동체 기반이 필요하며, 지역 변화의 핵심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관계와 삶의 방식 전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