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9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한가: 빛과 그림자의 이중성’을 주제로 1210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좌장은 장명학 경희대 교수, 발제는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 지정토론은 신광영 중앙대 명예교수, 김보람 서경대 교수, 김찬우 금강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대안적 실천으로서 주민자치의 철학적·제도적 의미를 논의했습니다.
발제자인 박광국 교수는 민주주의가 유지하기 어려운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체제이며, 오늘날 다양한 구조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압력, 민주주의 개념의 공허성, 세계관 부재 등 민주주의의 근본적 맹점을 제시했습니다. 기후위기, 저출산·초고령화, 양극화, 지역소멸, 청년실업, 저성장 등 복합 행정문제는 기존 행정 패러다임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아르케(정당한 근거)보다 크라토스(통치력)에 치우치며 정당성보다 권력 유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입법·행정·사법기관 모두 자기 권한 유지 중심으로 작동하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제도가 아니라 ‘인민의 삶’에 있으며, 봉기와 참여의 조건을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과 자연, 물질과 정신의 경계를 넘는 신유물론적 세계관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인간 존재까지 포함하는 정치 공동체, ‘사물의 의회’와 코스모폴리틱스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민문화 조건으로 겸손, 타협, 준법, 공공정신, 주인의식, 평등권 수용 등을 제시했습니다. 민주적 인간상은 공적 의무, 공동 책임, 양심적 실천, 이성적 대화 능력을 갖춘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현실 사회는 몰염치, 무책임, 무관심이 지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렌트, 애덤스, 루소 등 고전 사상가들의 민주주의 비판 전통도 소개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개인적 토대로 시민종교, 의사소통 합리성, 공적 공간 회복, 돌봄 가치 수용 등을 강조했습니다. AI와 인간 협업, 시간 개념(크로노스·카이로스), 3권분립 재정비, 문화혁신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개인의 시민성 실천과 제도 개혁의 공동 노력에 달려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신광영 교수는 민주주의는 제도이지만 실제 지속성은 시민의 사고와 생활양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발 민주화 국가에서 권위주의 경험이 민주주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만으로 정착할 수 없으며 가족·학교·직장 등 일상에서 민주주의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리적·도덕적·문화적 토대 없이 민주주의는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서보람 교수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하는 존재론적 확장과 윤리적 시민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거나 강화할 수 있으며 시민참여 기반 통제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자치는 행정분권을 넘어 민주주의의 실험장이며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실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을은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나는 공간이며 주민자치는 카이로스적 민주주의의 시간과 장소라고 정리했습니다.
김찬우 교수는 현대 민주주의가 급박한 정치와 느린 변화 사이에서 갈등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과 AI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은 제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염치와 도덕적 감각 같은 문화적 기반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민자치는 공적 공간이자 정치교육의 장이며 생활민주주의의 핵심 실천 영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실천적 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민주주의 보편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보다 민생 현장에서의 실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기했습니다. 공동체는 특정 가치에 구속되지 않는 개방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유물론과 생태주의의 한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친밀성에서 공공성이 형성되는 경로를 탐구하는 연구가 중요한 과제라고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