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2일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춘천)에서 한국행정학회 춘계 기획세미나가 ‘주민자치와 국가행정의 조화로운 거버넌스 탐색: 주민자치 역량의 성찰’을 주제로 한국주민자치학회·강원대사회과학연구원 공동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개회식은 한국행정학회 이사빈 총무이사 사회, 정광호 한국행정학회장 개회사, 정재연 강원대 총장 환영사, 육동한 춘천시장 축사,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 인사로 진행됐습니다. 개회식과 기획세션, 그리고 총 10개 세션과 종합토론에서 주민자치의 주요 주제를 다각적으로 다루고 해법 모색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첫째 날은 개회식과 기획세션을 포함해 총 6개 세션이 진행됐으며 주민자치의 이론적 기반과 제도적 설계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정광호 서울대 교수는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 조건으로 시민·정치·정책 리터러시와 주민자치의 연결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친밀성·공동성·공공성의 관계 속에서 근린자치 단위의 적정 규모와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윤왕희 성균관대 연구교수는 지방·근린 정치공간 확대를 통한 생활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는 읍면동회·통리회 제도화 방안을,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행정민주화와 주민자치 헌법화·기본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최상덕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연구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진단과 인력·교육 중심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지방행정제도, 사회자본, 제도 평가, 지역 사례 등 주민자치의 실천과 정책 분석이 중심이 됐습니다. 강영주·최지민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체제 개편과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박희봉 중앙대 교수는 사회자본의 개념과 형성 방식, 주민자치와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최흥석 고려대 교수는 전국 주민자치 표준조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모범 사례 확산과 사회 위기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섭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제주 자연마을 사례를 통해 공동자원 기반 주민자치 실천과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부행정과 주민자치의 연계 강화와 정책 설계 단계에서 주민 관점 반영 필요성이 핵심 과제로 정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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