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5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가톨릭 사회교리, 지역공동체에서의 함의’를 주제로 1206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좌장은 이동익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박동호 신부가 발제에 나섰고 최흥석 고려대학교 교수와 심현주 서강대학교 대우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의 인트로 강의와 전영평 월간 <주민자치> 편집장의 4월호 주요 내용 소개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지금 여기의 현대세계’에서 교회의 임무로서 평화로운 공존과 인간의 온전한 발전을 지향하는 사회적 사명이라 규정되었습니다. 사회교리는 당대 인류가 직면한 ‘고뇌에 찬 문제들’을 대상으로 하며, 원리적 차원과 사목적 차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과학기술과 생태 문제 등 새로운 시대적 쟁점까지 포괄하며, 역사적 변화 속에서 내용이 축적·확장되는 특성을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교리의 방법론은 ‘보기–성찰과 판단–행동’ 또는 ‘시대의 징표 탐구–복음의 빛으로 해석–제안’의 구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신앙과 이성, 성경과 과학, 인간 경험 사이의 대화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회교리의 핵심 원리로 인간 존엄, 공동선, 재화의 보편 목적, 사회적 약자의 우선성, 보조성, 참여, 연대성을 제시했습니다. 인간 존엄은 침해·양도 불가능한 보편적 가치이며, 인권으로 구체화되어 확장되어 왔습니다. 공동선은 개인과 집단이 자기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환경적 조건의 총체로 설명되었습니다. 재화의 보편 목적 원리는 사적 소유권보다 우선하는 공동 사용권을 강조하며, 특정 경제 이념을 절대화하지 않는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사회교리는 사회적 약자를 발전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로 인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조성 원리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고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연대성은 힘의 결속이 아니라 공동선을 향한 지속적 헌신이며, 그 범위는 창조 세계와 미래 세대까지 확장된다고 정리했습니다.

 

토론자인 최흥석 교수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관점에서 국민국가의 역할과 한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국가 제도의 중요성을 간과한 점과 한국 사회의 집단 정체성 정치가 민주적 국가 제도를 약화시키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화의 공동 사용권과 사적 소유권 간의 균형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며, 재산권 보호와 공동선 실현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심현주 교수는 발제에서 제시된 7가지 사회 원리 간 개념적 중복과 위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참여와 책임, 사회적 약자의 우선성, 재화의 보편 목적은 독립적 원리라기보다 정의와 연대성의 실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회교리가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에 갖는 구체적 함의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한국 사회에서 주민자치의 역할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