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프랑스 코뮌의 현황과 사례’를 주제로 제1198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윤기석 충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광재 영남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영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황성수 영남대학교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중앙집권 국가인 프랑스의 기초자치단체 코뮌 사례를 통해 한국 주민자치의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윤광재 교수는 프랑스가 중앙집권적 전통을 지닌 단일국가임에도 기초단위에서 주민자치적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완전한 단체자치나 주민자치는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어렵고, 어느 정도의 자치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제는 프랑스 기초자치단체인 코뮌의 제도적 현황과 정티이시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코뮌은 앙시앙 레짐 시기 다양한 행정구역의 중첩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1884년 지방조직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었습니다. 현재 코뮌은 프랑스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광범위한 지역단체로 시장과 시의회가 운영 주체입니다. 코뮌은 도시계획, 주택, 사회복지, 초등교육, 문화·관광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2024년 기준 코뮌 수는 3만 4천935개로, 인구 1만 명 이하의 소규모 코뮌이 전체의 약 97%를 차지합니다. 파리와 소규모 코뮌 간 인구 격차는 약 1천370배에 달해 기초자치단체 간 규모 차이가 매우 큽니다.

정티이시는 파리 남쪽에 위치한 인구 약 1만 9천 명 규모의 코뮌으로, 29명의 시의원과 시장·부시장이 운영합니다. 정티이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협의회, 어린이시의회 등 주민자치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주민들이 예산 편성과 프로젝트 개발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회는 지역별로 구성되어 생활 밀착형 의제를 중심으로 공론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행 안전, 불법주차, 녹지 관리, 아동·청소년 공간 등 일상적 문제를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지방분권은 중앙정부 주도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관련 법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뮌은 소규모성과 생활 밀착성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적 요소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교수는 코뮌이 주민자치의 본래 의미에 가장 가까운 제도 중 하나라고 정리하며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영우 교수는 프랑스 코뮌의 제도적 특징과 지방분권 개혁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코뮌의 과도한 분절화로 인해 행정 비효율, 인사·재정상의 제약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코뮌 간 협력체계와 공동체 운영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한국에도 시사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지방분권 경험을 비교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종한 연구위원은 코뮌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는 장점과 함께 행정 비효율의 한계를 동시에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정티이시 사례는 중앙집권 국가에서도 주민참여형 지방자치가 가능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뮌 간 협력체계 구축과 주민 참여 확대가 자치 역량 강화의 핵심 과제라고 제안했습니다.

황성수 교수는 디지털전환과 글로벌 환경 변화가 중앙집권적 행정 어젠다를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프랑스 코뮌 사례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정보 제공과 행정 서비스 전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정부 플랫폼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공론장과 참여제도 구축이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