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사회자본의 진화’를 주제로 제1193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광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희봉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민주홍 강원대학교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사회자본의 개념 변화와 주민자치와의 관계를 이론적·실천적으로 재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박희봉 원장은 사회자본은 시대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진화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전제로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합리적·이기적 선택이 내시균형, 죄수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지대추구 등 사회적 비효율을 낳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자본은 이러한 상황에서 1+1이 2+베타가 되도록 만드는 ‘신뢰에 기반한 협력의 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갈등에서 협력으로, 불신에서 신뢰로 전환시키는 집단적 시너지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자본은 경제자본, 인적자본에 이은 제3의 자본으로 공동체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참여, 신뢰, 규범 준수, 협력을 통해 개인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회자본은 수평성·자발성·독립성을 전제로 하며, 권위적이고 명령적인 수직적 참여는 민주적 사회자본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자본 형성이 용이한 조건으로는 소규모 집단, 가족 및 연고 집단, 성숙한 사회문화, 제도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퍼트남의 이탈리아 남·북부 사례를 통해 사회자본이 정치적 역량과 경제발전 수준을 좌우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강한 연대보다 약한 연대가 현대 사회자본 형성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혈연·지연 중심의 끈끈한 공동체보다 법과 규범에 기반한 도시형 협력이 오히려 사회자본 축적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자본이 붕괴될 경우 시장, 법질서, 사회 시스템, 국가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회자본의 효과로 갈등 해소, 생산성 향상, 거래 활성화, 사회 시스템 안정, 개인과 사회의 행복 증진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자본 축적이 어려운 이유로 개인의 이기심, 불신, 관계의 복잡성, 정보 격차 등을 지적했습니다.

사회자본 유형을 사적·일반, 강·약, 폐쇄·개방, 수직·수평 등으로 세분화해 설명했습니다. 시대별로 사회자본은 가족 중심에서 국가 중심,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호계약적 사회자본으로 진화해 왔다고 정리했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의 형태에 따라 사회자본의 성격도 달라지며, 자발적 시민 주도의 주민자치만이 일반적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서 주재복 연구위원은 사회자본과 주민자치를 연결한 발제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해시 대포천 사례를 통해 지역주민의 자율적 규칙과 협력이 공유재 문제 해결에 효과적임을 설명했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법적 지위 명확화, 대표성 강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주홍 교수는 사회자본, 주민자치, 신뢰가 상호작용하며 공동체 발전을 이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자본은 주민자치 실행의 기반이며, 주민 간·행정과 주민 간 신뢰가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회자본은 단기간에 형성되기 어렵고 지역 간 불균형, 디지털 격차, 기후위기 등 구조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