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9일 제120회(1174차)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는 ‘주민자치센터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상생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의무화 이후 발생한 현장 갈등과 제도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영평 대구대 평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상덕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연구위원의 발제와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 이재주 평생교육사협회장의 지정토론을 통해 상생 모델과 정책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최상덕 연구위원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지정 의무화 이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센터가 ‘한 지붕 두 가족’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충북 사례를 통해 다수의 지자체가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자치 위상 약화 우려와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측에서는 명칭 변경보다는 거점 역할 강화와 전문인력 배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과정에서는 시설 공유와 프로그램 중복으로 갈등이 발생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협력 구조 정립, 유휴시설 활용, 주민자치위원 대상 평생학습 이해 교육을 제안했습니다. 법 개정이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조정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제자는 두 기관이 모두 읍·면·동 단위 공익기관이라는 점에서 상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공동체 형성을, 평생학습센터는 학습권 보장을 지향한다는 공통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해외 사례로 영국, 독일, 일본, 미국의 지역 기반 성인·평생학습 운영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지역 커뮤니티 단위 운영과 공공·민간 협력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사례로 이천시와 공주시의 평생학습센터 운영 모델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이천시는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 기능을 통합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시너지를 창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주시는 읍·면·동과 마을 단위 학습공간을 연결한 전달체계를 구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접근성을 고려한 ‘마을배움터’ 중심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담당자들의 인력·예산·제도적 한계를 분석했습니다. 전문인력 배치, 안정적 예산 확보, 프로그램 차별화 필요성이 주요 요구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 통합형, 지정형, 분리형, 혼합형의 4+α 운영모델을 제안했으며, 마을배움터를 결합한 농촌형 모델이 중요한 보완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평생교육의 목표를 혁신 역량 강화로 규정하고 부처 간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텀업 방식의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혁신을 위한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을 제안하며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는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센터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제도·조직·행위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평생학습은 주민자치의 수단적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기능 간 체계적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 구조 속에서 평생학습 기능의 분과화와 역할 분담을 제안했습니다.

이재주 평생교육사협의회장은 평생학습센터 의무화 조항이 현장 여건에 비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평생교육사 배치, 예산 확보, 법·조직 체계 정비를 통해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역할 분리를 전제로 한 상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