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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하고 어려운 ‘주민자치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1,090차 제100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5-20 13:50:00 조회수 110

시군구 주민자치 정책과 현장평가 등 본격적으로 시도된 바 없는 '주민자치 평가'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5월 16일 '주민자치 평가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1,090차 제100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가 최흥석 고려대 교수가 좌장,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의 발제, 김이교 중앙대 객원교수와 조경호 국민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함께 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 겸 중앙대 특임교수는 
- 자치라는 것을 과연 평가할 수 있을까? 주민자치 평가를 정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 만약 주민자치를 평가한다면 단체장은 주민자치가 잘 되도록 지원하는 게 임무이고 주민들은 스스로 자치를 해야 한다. 예컨대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잘 모른다고 했을 때 지원해 주는 프로세스 유무에 따라 단체장과 정부의 주민자치 정책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외사례까지 꼼꼼히 살펴 우리 실정에 맞게 어떻게 평가 방법을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김필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주민자치에 대한 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교수는 평가목표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성과분석 기법 적용 및 주민자치회 전면실시 후 적용하게 될 성과분석 기법 개선을 통한 성과분석 결과의 객관성 및 주민자치회의 수용성 제고 
주민자치회의 사업추진 및 조직관리 운영실태 분석 
사례분석을 통한 분석결과의 정책적 활용 및 함의 도출
주민자치회의 사업추진 및 조직운영 우수사례 분석 및 확산방안 마련
성과가 낮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방향 마련 등을 언급했습니다. 

평가절차는 지표개발/평가매뉴얼작성 ⇒ 홍보 ⇒ 평가서류접수(시도/시군구 단위) ⇒ 서면평가(정량: 조사표 / 정성: 설문 및 만족도 조사) ⇒ 현장확인(현장공론조사)⇒ 평가심의회 최종결정 순서입니다.

김 교수는 또 주민자치(위원)회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1안 : 계획-구성 및 운영-사업내용-지역네트워크-성과 지표를 활용한 일반적 형태
2안 : 투입(기반구축)-과정(운영효율성)-산출(운영성과)로 구분한 투입 기반 대비 성과에 초점을 둔 형태
3안 : 적절성-효과성-효율성-영향력-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기준으로 제도/목표/전략/사업수행을 평가하는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김필두 교수는 "3개 안들은 나름 특징이 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민자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뿐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합동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정부의 각 지자체 평가에 주민자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지정토론자인 김이교 교수는
- 주민자치 평가의 철학적 가치를 담은 평가지침을 넘어서는 평가편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 필요한 전문인력, 재원, 시간 등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울러 주민자치 평가결과는 넓은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기에 주민자치 평가가 시작되는 순간 정치적 사안이 될 것이고 관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수용될 것인지 고민해 답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다.

 

지정토론자인 조경호 교수는
- 주민자치회와 같은 시민정치시스템이 제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시스템 내에서 권력집중화 현상이 완화되었는지 주민의 직접 참여가 확대되었는지 등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한다.
- 주요 평가 요소는 
주민자치회 제도와 규정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마을 특수성을 반영해 차별적으로 제도가 설계되었는지
주민자치회 권한과 기능이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하게 실질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주민자치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수준이 적절한지 등이다.

 

세미나의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에 보도된 기사 전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간 <주민자치> 기사보기>>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