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의 평생학습 거점화 정책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평생학습센터로 변경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그리고 주민자치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한 논의가 1056차 제93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에서 '평생교육과 주민자치'라는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두 번째 발제는 이관춘 연세대 객원교수가 진행했으며,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김보람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최수연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지도교수, 이재주 한국평생교육사협회장, 유인숙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이관춘 교수는 발제를 통해 
- 읍면동의 평생학습 거점화가 문제될 건 없다. 문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평생학습센터로 바꾸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으로 주민자치가 주민 삶에 들어오게 된 측면이 있다. 이름은 언어이고 언어로 나를 표현하는 게 이름이다.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의미, 주민자치의 의미, 행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으로 볼 때도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화 하는 것은 행정의 탁상공론이자 무지의 소치라고 학자적 양심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 평생교육 관점에서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은 이항대립의 개념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과 수단의 개념이다. 따라서 자치를 위한 평생학습이지 평생학습을 위한 주민자치는 아니다. 결국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다.
- 읍면동의 평생학습 거점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본말전도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사라진 읍면동의 평생학습 거점화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중심이 되는 읍면동의 평생학습 거점화가 되어야 한다.
- 평생교육법의 개정 취지대로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확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다면 읍면동별로 평생교육사를 적극적으로 채용 및 배치하면 될 일이다.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다. 보여주기식 정치나 전시행정의 의도가 아니라면 평생학습센터를 독립적으로 설치 및 운영해야 할 근거나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
- 주민자치센터가 평생학습센터로 바뀐다고 주민자치가 실종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민자치라는 말이 멀어지면 주민들의 마음에서도 멀어질 것이다. 언어가 세계를 그려낸다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주민자치센터라는 언어를 듣고 보면서 주민자치의 세계가 그려지고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란 생각은 주민자치라는 말에서 탄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명칭의 변경이 아니다.

 

지정토론자인 유인숙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표는 
- 어느 지역 주민자치회든 교육분과가 있는데, 문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분과위원들이 관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봤더니 이전에 해왔던 것에서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고체가 아닌 액화된 평생학습이 주민자치 안에 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다.

 

지정토론자인 이재주 한국평생교육사협회장은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해야한다고 하지만 평생학습매니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역을 성장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할 때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센터 강좌 간 차별성도 없고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련 법이 만들어졌다. 
- 전문인력을 배치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인드를 갖게 해줘야 한다.

 

지정토론자인 김보람 교수는 
- 평생교육사는 물론이고 학교 교사도 전문성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시대다. 
- 전문성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 평생학습매니저라도 마을에 대해 더 잘 알고 주민 요구를 잘 반영해 이끌어낼 역량이 있다면 바람직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 역할과 전문성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

 

지정토론자인 최수연 교수는 
- 누구도 논의할 수 없는 부분을 아젠더로 끄집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공부가 많이 됐다. 평생학습, 평생교육의 개념을 더 명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지정토론자인 김찬동 교수는 
- 평생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이 인간실존이자 행복이고 주민자치 역시 인간이 행복 하려면 자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때 방법론에 오류가 생긴 것 같다. 
- 주민자치와 평생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은 같더라도 합의와 상생이 쉽지 않다. 어떻게 협력하면서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이 목표를 공유하면서 함께 가기 위한 길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간 <주민자치> 기사보기 >>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