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 아렌트의 민주주의론으로 한국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진단하는 자리가 22일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한국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서 펼쳐졌습니다.

하호수 한림성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션에서는 신충식 경희대 교수가 ‘한나 아렌트가 본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 겸 중앙대 특임교수가 ‘읍면동은 아직도 식민지다’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하고 안효성 대구대 교수, 배귀희 숭실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가 지정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신충식 교수는 '한나 아렌트가 본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라는 발제를 통해

- 미국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측면은 정치제도라기보다는 미국인이 습득한 자유의 정신과 마음의 습속에서 기인하는 현상이다.
- 어떤 나라에서나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소유가 아니라 정치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자리 잡혀야 한다. 아렌트에 따르면, 타운의 자치에 바탕을 둔 미국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힘은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정치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 미국의 타운 공회당 민주주의의 위대성은 새 질서가 완벽한 모형으로써 외부세계와 대결하려 이와 단절을 원하지도 않으며 제국으로서 특정 요구를 강요하거나 복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아렌트와 토크빌은 공히 연방 공화제가 타운의 체계를 갖춘 이른바 기초공화제로 분할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우리가 “평의회(councils)”라고 부르는 체제를 수립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화제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본령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전상직 회장은 '읍면동은 아직도 식민지다'라는 발제를 통해

- 한국의 읍면동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민주주의 사각지대다.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원 등은 국민이 직선으로 뽑는데 국민 삶과 밀접한 읍면동장, 주민자치위원들은 직접 뽑지 못한다. 시도, 시군구에는 직접민주제도가 일부 있지만 읍면동에는 없다. 민주주의 사각지대이자 식민지인 셈이다. 박제된 지자체에 박제된 주민 권력으로 행정이 주민을 지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 한나 아렌트의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 개념을 빌리자면 ‘주민의 마을화’가 필요하다. 주민성은 공론장에서의 ‘자유’‘소통’‘성찰’을 통해 공공성으로 발현될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에서 특히 ‘공론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 공론장을 읍면동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가 큰 고민이자 과제다.
- 주민들의 자발성, 자율성, 주체적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도 중요하다. 이러한 주민자치의 논의 확대를 위해 학제간 연구가 활발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행정학이 주도하여 주민자치가 아니라 주민관치가 되고 말았다. 주민자치를 과업 수행의 방편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학제간 연구가 절실하다.

 

안효성 대구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 현재의 대의민주제를 직접민주제로 바꾸어야 하고 이를 주민자치 단위에서, 지방자치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해야 한다면 주민들의 에너지가 자발적, 자율적, 주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문제는 정치적인 것에 집중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어떻게 노동에서 해방되어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 삶의 조건을 바꾸는 것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배귀희 숭실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 타운홀 미팅 수준에서의 기초공화제 개념을 우리 사회에 가져오면 좋을 것 같다.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되살려야 하고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학자들이 노력하다보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