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사업 추진체계가 곧 구축되고 작동될 전망입니다.
1039차 제90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는 지난 제13회 대한민국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품위 있는 주민, 품위 있는 사회, 품이 있는 대한민국'을 잇는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최영갑 성균관 유도회장,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 이관춘 제11대 한국성인교육학회장(연세대 객원교수)이 지정토론자로 함께 했습니다.
전 회장은 발제를 통해
-사회자본이란 신뢰, 네트워크, 규범제도이며 이를 통해 사회통합-품위사회를 구축하고 사회자본 축적과 성장발전의 선순환고리가 형성된다. 사회자본은 결국 신뢰-네트워크-규범 구축의 문제이며 이는 각각의 지표로 세분화할 수 있다. 신뢰 중에서는 ‘사회신뢰’,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이 우선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적 자본으로 만드는 ‘품위 있는 마을 만들기’의 핵심은 특히 주거공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에서의 사회자본 구축이 관건이다.
- 그렇다면 사회자본 형성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자치사업으로서 전개할 수 있는 자본 만들기 우선 사업을 기획할 때 사람-사업-예산 선차적 전개를 고려하고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업, 할 수 있는 사람이 넉넉한 사업, 소요예산 확보가 가능한 사업으로서 ’진업주민환영회‘와 ’관례/계례‘를 발굴했다.
- ’전입주민환영회‘와 ’관례/계례‘는 올해 최우선 사회자본 만들기 사업으로, 각각의 주체인 주민자치-평생교육-유림-아파트 조직들이 협력해 전국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각 조직들은 스와트(SWOT) 분석을 통해 강점/기회에 해당하는 사업을 가장 먼저 시행하면서 위협/약점이 있으나 필요한 사업도 모색해야 한다.
- 품위 있는 한국 만들기 추진위원회 전국 총본부에 이어 시군구 본부 설립을 위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도 살피고 하나하나 세세히 계획을 짜서 추진해야 한다. 몇몇 지자체에 제안해봤더니 여러 군데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셨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정토론자인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은
- 예전에 관례, 계례는 집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할 수 없는 형편이 됐다. 이 같은 의식 주관도 예전엔 예를 잘 아는 덕망 있는 분을 모셔서 진행했으나 관혼상제가 무너지면서 다 집밖으로 나갔다. 전국의 향교들이 이런 행사를 1년에 한차례 하는 곳이 대부분일 텐데 이를 매달 혹은 분기로 상시화 하여 활기를 불어넣자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
- 그러나 유도회는 상당히 막막한 조직 상태에 있다. 회원들이 고령화 되어 있고 명예를 주로 추구하는 형태라 실무진행자들이 많지 않다. 이 기회를 통해 조직원들을 독려하고 책임감을 불어넣어주고 어른들의 모습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지정토론자인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은
- 전입주민환영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주민 간 소통, 공유, 나눔이 가능해질 것이고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추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파트에서 공동체활동을 할 부분이 많지만 앞장서서 할 사람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전입주민환영회는 지역 상황에 따라 매월 단위 보다는 격월, 분기/반기 식으로 분할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 다만 예산, 준비, 역할분담, 조직 구성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획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안하면 좋을 것 같다. 우선 준비위원회 조직이 잘 구성되고 세부계획과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다.
지정토론자인 이관춘 제11대 한국성인교육학회장(연세대 객원교수)은
- 중요한 건 실행하는 것이다. 학습된 무기력증을 깨부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평생교육 관점에서 시대적 정신이 무엇인가, 품위와 사회적 자본이 왜 시대정신인가, 이런 질문이 중요할 것 같다. ‘좋은 삶’이란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일 것이다. 이게 바로 주민자치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대정신일 것이다.
- 평생교육의 궁극적 목적, 자치, 즉 개인적 차원에서는 품위일 것이고 사회적 차원에선 사회자본일 것이다. 학습된 무기력증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 이리저리 계산하지 말고 일단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행동을 바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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