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재원 구성과 비중은 어떤 구조가 이상적일까?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권한은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 같은 화두에 대한 토론이 제45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일제강점기 향약과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의 비교'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 미국, 일본, 영국 사례를 보면 주민자치회가 독립적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 주민자치회는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는데 익숙하다. 주민자치회 자체 재정과 지원금의 비율이 어떠해야 할지 객관적 통계와 대안이 필요하다.

- 주민자치회 재정은 주민세를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 지원을 받는 게 필요하다.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간접지원 보다 협의회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 메타버스세상은 탈중앙화, 자신이 중심인 시대다. 정치도 지방자치도 바꿀 수 있다. 모든 걸 바꾸는 소통의 문화가 주민자치에도 필요하다. 재정 지원 문제도 이 점에 근거해 고민해야 한다.

- 재정 지원은 시군구 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읍면동에 본질적 도움을 주는 조직이 되기 위해 시군구 협의회장을 읍면동 회장이 선출해야 한다.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이렇게 하면 주민자치가 성공한다'는 지표를 만들어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중간지원조직을 시민단체가 아니라 협의회에 주는 방안을 생각하자. 협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회장 선출을 전문성을 높여 예산 수립 능력, 시군구 포괄 리더십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뽑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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