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
한국주민자치 강사 회의 세미나 성료…주민자치 실질화 방안 모색학회뉴스 2019. 7. 22. 10:47
[News] 한국주민자치 강사회의(회장 전은경)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건국대학교에서 '한국주민자치 강사 양성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세미나는 주민자치의 기본 원칙과 논리를 정립하면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전국에서 활동 중인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추진 중인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은 첫날 진행한 '주민자치의 이해'라는 특강에서 "주민자치는 기본권인 입법권, 조직·인사권, 재정권 중 하나라도 분권이 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 조례는 주민이 입법권, 조직·인사권,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하..
-
[7월 콜로키움 안내] 주민자치회법안과 그 의미학회뉴스/학회소식 2019. 7. 17. 15:50
1999년 주민자치위원회, 2013년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2015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2018년 시범실시 표준조례 등이 있었으나 하나 같이 실패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실패한 사례들을 답습해 오히려 개악(改惡)됐습니다. '주민 없는 주민자치회'를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주민자치를 실질화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가 오는 27일(토)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태화빌딩 그레이트 하모니홀에서 '주민자치회법안과 그 의미'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주민자치의 기본 원칙과 논리를 정립하면서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주민자치 실질화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시어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일정이 끝나면 정보 교환 및 친목 도모를 위한 만찬..
-
공공정책 vol.165 2019년 7월전문지/월간 공공정책 2019. 7. 15. 14:36
Contents 8 여는 글 앱·웹 기반 노동 급증과 혁신 없는 혁신성장 정책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11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최준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개발팀장 15 제대로 효과 발휘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돼야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 부연구위원 1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역할과 과제 배준구 경성대학교 법행정정치학부 교수 21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정대율 경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25 지역 간 연계협력의 발전방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28 유럽 사례에서 보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안영훈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31 특별대담 | 노박래 서천군수 변화와 혁신 속에 군민 모두가 행복한 서천 만들 것 전상직 발행인 40 정..
-
주민자치 vol.93_2019년 7월전문지/월간 주민자치 2019. 7. 4. 14:44
CONTENTS 08 여는글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주권자가 되지 못하도록 만든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본지 발행인 14. 특별기획 발표 ˙조선 시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로서의 향약과 촌계의 성격 박경하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일제하 조선총독부의 향약에 대한 인식과 정책 한미라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교수 토론 채원호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수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정태 서울특별시의원,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단장 최연식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동명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44. 특별기획 발표 ˙동네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현대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토론 문상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진원 경희대..
-
'주민자치뉴스' 사이트 오픈 안내학회뉴스/공지사항 2019. 6. 11. 16:21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앞둔 지금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민자치뉴스'는 전국 주민자치위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생생한 주민자치 현장의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최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 등록을 마쳤으며, 추후 카카오 플러스 친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포스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할 계획입니다. 구독을 비롯해 기사 제보 등 앞으로 '주민자치뉴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자치뉴스' 홈페이지 바로 가기 http://www.jachinews.co.kr/ ▶ '주민자치뉴스' 카카오 플러스친구 등록하기 http://pf.kakao.com/_BkpqT
-
주민자치 vol.92_2019년 6월전문지/월간 주민자치 2019. 6. 7. 16:48
CONTENTS 8 여는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본지 발행인 10 이슈 제7회 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 지상중계 주민자치회법안 발표하다 44 특별대담 박형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55 자치정책 세종시, 신도심 통장도 주민선거 거쳐 선출 56 특별기획 미군정기 민주화 개혁과 일본의 주민자치 제도 변화 콜로키움 GHQ 민주화 개혁과 일본 주민자치 제도 변화 발표 / 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토론 / 염일렬 서정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하동현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세종국가리더십센터 소장 홍진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박종일 경기도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조용찬 경기도 평택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은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주민자치회 간사 82 통·..
-
주민자치 콜로키움 개최…"현재의 주민자치는 밑을 뺀 독에 물 붓는 식"학술/학술 뉴스 2019. 5. 20. 09:26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회장 전상직)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태화빌딩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주민자치의 역사와 사례, 국가 간 비교 연구 및 고찰을 통해 주민자치 인식을 제고하고, 현 주민자치 제도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시·도 주민자치회장, 시·군·구협의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 전상직 회장의 "현재의 주민자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얘기한다. 주민이 주민자치회 회원이 못 되게 하고, 자치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밑이 빠진 게 아니라 빼버린 독이다. 마중물을 붓고 있지만, 이는 시민운동가의 목을 축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앞장서서 주민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