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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자치 콜로키움 개최…"현재의 주민자치는 밑을 뺀 독에 물 붓는 식"
    학술/학술 뉴스 2019.05.20 09:26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회장 전상직)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태화빌딩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주민자치의 역사와 사례, 국가 간 비교 연구 및 고찰을 통해 주민자치 인식을 제고하고, 현 주민자치 제도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시·도 주민자치회장, 시·군·구협의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 전상직 회장의 "현재의 주민자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얘기한다. 주민이 주민자치회 회원이 못 되게 하고, 자치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밑이 빠진 게 아니라 빼버린 독이다. 마중물을 붓고 있지만, 이는 시민운동가의 목을 축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앞장서서 주민자치 발전에 필요한 지식을 개척할 테니 현장에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는 인사로 토론이 시작됐다.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발표에서 "한국의 주민자치제도는 그 길을 잃고 있는 듯하다"고 현 주민자치 제도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주민자치를 제도로 도입했지만, 취미·여가 운영 위원회와 동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해 주민 없는 주민자치가 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며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관치 자치에 협력하는 주민조직 모델만 도입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로 나아갈 수 있는 통합형 주민자치 모델과 주민 조직형 주민자치 모델은 사문화시켜 버렸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시민사회 구성에 관한 연구, 도시와 농촌의 구분 등을 일본 제도 설계의 특징으로 꼽으며 "일본에 대한 미군정기 민주화 개혁과 분권화 정책은 점령관리 개혁이라고 하는 강력한 권력적 기반을 가지고 추진됐다. 외관상으로 혁신적인 지방자치가 도입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치적 구조가 심화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 전 일본은 주민자치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중앙정부의 방패막이로서 관치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한국이 이러한 일본의 제도적 유습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자치분권 개혁을 진전시키려면 숨겨진 장치들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 주민자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선 염일렬 서정대 교수, 하동현 안양대 교수,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위원, 홍진이 지방자치인재교육원 교수, 박종일(안양시 협의회장), 조용찬(평택시 협의회장), 이은희(서울 길동 간사)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염일렬 교수는 한국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관료 개혁 ▲주민자치회에 재정권 부여 ▲통·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층 구조와 기능의 재정립 ▲도시와 농촌 지역의 구분 ▲주민자치회와 시의회 간 상호 보완 및 협력적인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하동현 교수는 제도적인 측면과 비공식적인 규범을 결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종일 협의회장은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동장의 심부름꾼에 불과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고, 조용찬 협의회장은 이에 공감하며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주민자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선정된 길동의 이은희 간사는 "서울시에서 관과 주민 사이에 둔 동 지원관이 주민자치회의 모든 활동에 개입하는 게 현실"이라며 "최근 주민자치회 위원 간 화합을 위해 워크숍을 추진했지만, 예산이 하반기에 잡혀 있다는 이유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 추첨으로 50명의 위원을 선발하면서 그중 40%를 단체에서 뽑는데, 직능단체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동등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추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로 인해 단체 간 알력다툼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전상직 중앙회장은 "기회가 되면 서울형 주민자치회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에 관해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주민자치에 관해 잘 공부해서, 현장에서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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