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학회 한국자치학회

[News] 강원도 주민자치회(대표회장 이정운)와 태백시 주민자치협의회(회장 손원길)가 20일 오후 4시 태백시 한마음신협 회의실에서 '2019년 강원도 태백시 주민자치위원 자치력 함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 현주소 탐색 ▲주민자치위원 자치력 함양 ▲주민자치위원장 역할 재인식 ▲주민자치위원회 공익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류태호 태백시장과 태백시 주민자치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손원길 협의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역량을 키워 현장에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힘쓴다면 주민자치가 중심이 되는 태백시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고, 이정운 대표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주민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상직 한..

[News] 강원도주민자치회(대표회장 이정운)가 오는 11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속초시 실내체육관에서 '2019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리는 것으로 ▲전시마당 ▲주민자치대상 선정·시상 ▲우수동아리경연대회 ▲강원 지역주권 및 자치분권 토론회 ▲분권 뮤지컬 공연 등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요. 이정운 대표회장은 "강원도 주민자치의 비전과 목표, 역점 시책과 우수사례 공유·전파는 물론 도와 시·군 간 협력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단에 강원도민일보 기사 첨부합니다. 제1회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11월 속초 개최 속초시가 제1회 강원도주민자치박람회를 유치했다.강원도주민자..

[News] 4000만원 가까운 연봉에 사무실은 별도로 쓰는 인력이 대전과 서울 지역 동사무소에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洞)자치지원관(지원관)'이야기인데요.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진잠동·원신흥동·온천1동(유성구), 송촌동·중리동·덕암동(대덕구) 등 8개 동에 지원관을 채용했습니다. 지원관은 주민자치회가 뿌리내리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우미 역할을 하고, 동 단위 마을 현안 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데 지원관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대전시는 설명했는데요. 대전시는 자치지원관을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채용하며, 내년에는 다른 동으로 확산할 방침입니다. 특히 대덕구는 나머지 9개 동에도 지원관을 둘 계획입니다. 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대전시가 부담합..

CONTENTS 07 여는글 부산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조례 토론회를 보면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 · 본지 발행인 10 특별기획 주민자치회법 콜로키움 "지방자치법에 규정" Vs. "별도 법률로" •발제l주민자치회법안과 그 의미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토론 l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박기관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해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 주민자치협의회장 박상용 경기도 시흥시 전 주민자치협의회장 박태순 광주광역시 금호1동 주민자치회장 진병규 충청남도 계룡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지기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연합회장 29 자치뉴스 계룡시 주민자치협의회 마침내 창립하다 30 특별대담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잘사는 광..

[News] 한국자치학회의 고문인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과 공동 주최한 '자치분권을 위한 풀뿌리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지난 2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주민자치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김두관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역의 일은 해당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결정해야 지역과 국가가 발전한다"라며 "자치분권국가의 근간은 풀뿌리 주민자치"라고 말했습니다. 김석구 한국자치학회 상임이사는 '주민자치회와 풀뿌리 주민자치'라는 발제에서 "주민자치회는 전적으로 주민이 주체여야 하나 행안부..

[News] 한국자치학회(회장 전상직)가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태화빌딩 그레이트 하모니홀에서 주민자치회법 입법 추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주민자치 현장의 불만과 주민자치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주민자치회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공론에 의한 것으로서, 주민자치회법안 국회 제출 전 법안을 점검하고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및 전문가와 시·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법안과 그 의미'라는 발제에서 "주민자치회는 전적으로 주민이 주체여야 하나 행안부는 주민은 빼고, 민주는 막고, 자치는 무시하는 표준조례를 전국에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첫째, 주민자치회에는 반드시 회원이 있어야 한다. 둘째, 주민자..

[News] 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금정구(구청장 정미영)·금정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회장 박경현)가 25일 오후 2시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금정구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금정구의 주민자치회 조례 입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행안부 표준 조례를 놓고 찬성·반대 토론을 통해 금정구에 적합한 주민자치회 조례로 입법하기 위한 것으로 정미영 금정구청장, 김재윤 금정구의회 의장, 김용민 부산시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홍순미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 회장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위원, 금정구민 등 250여 명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했는데요. 박경현 금정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상반된 견해도 경청하고 수렴해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담아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로 입법해야 한..

[News] 한국주민자치 강사회의(회장 전은경)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건국대학교에서 '한국주민자치 강사 양성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세미나는 주민자치의 기본 원칙과 논리를 정립하면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전국에서 활동 중인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추진 중인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은 첫날 진행한 '주민자치의 이해'라는 특강에서 "주민자치는 기본권인 입법권, 조직·인사권, 재정권 중 하나라도 분권이 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 조례는 주민이 입법권, 조직·인사권,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