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학회 한국자치학회

Contents 8 여는 글 사람은 소중하다 임 의 영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기획특집 지방공기업,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가 11 지방공기업 50년의 발자취와 발전방향 원 구 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14 지방공공요금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조 임 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8 지방공기업 부채와 지방재정 건전성 배 인 명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2 지방공기업 존립을 좌우하는 '청렴' 이 선 중 서울시립대 부패방지연구소 선임연구원 25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아직도 시기상조인가 박 순 종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 28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 이 영 은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관리연구실 수석연구원 31 특별대담ㅣ최종환 파주시장 한반도의 새 중심 파주 만들기에 최선 다할 것 전 상 직 발행인 4..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앞둔 지금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민자치뉴스'는 전국 주민자치위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생생한 주민자치 현장의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최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 등록을 마쳤으며, 추후 카카오 플러스 친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포스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할 계획입니다. 구독을 비롯해 기사 제보 등 앞으로 '주민자치뉴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자치뉴스' 홈페이지 바로 가기 http://www.jachinews.co.kr/ ▶ '주민자치뉴스' 카카오 플러스친구 등록하기 http://pf.kakao.com/_BkpqT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2019 한국학 세계학술대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참가해 세 개의 세션을 운영합니다. 바람직한 주민자치 제도와 실천적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모든 세션이 끝나면 정보 교환 및 친목 도모를 위한 만찬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8 여는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본지 발행인 10 이슈 제7회 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 지상중계 주민자치회법안 발표하다 44 특별대담 박형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55 자치정책 세종시, 신도심 통장도 주민선거 거쳐 선출 56 특별기획 미군정기 민주화 개혁과 일본의 주민자치 제도 변화 콜로키움 GHQ 민주화 개혁과 일본 주민자치 제도 변화 발표 / 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토론 / 염일렬 서정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하동현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세종국가리더십센터 소장 홍진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박종일 경기도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조용찬 경기도 평택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은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주민자치회 간사 82 통·..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회장 전상직)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태화빌딩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주민자치의 역사와 사례, 국가 간 비교 연구 및 고찰을 통해 주민자치 인식을 제고하고, 현 주민자치 제도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시·도 주민자치회장, 시·군·구협의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 전상직 회장의 "현재의 주민자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얘기한다. 주민이 주민자치회 회원이 못 되게 하고, 자치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밑이 빠진 게 아니라 빼버린 독이다. 마중물을 붓고 있지만, 이는 시민운동가의 목을 축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앞장서서 주민자치..

CONTENTS 8 여는 글 조현병 치료 및 사회 통합 위한 공공지원 확대 시급 김정진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기획특집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앞날은 12 늙어가는 한국, 노인복지의 현재와 미래 최항순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15 통합적·체계적 노인 사회활동 만들어야 지은정 인천복지재단 연구위원 18 정부는 어떻게 치매를 관리해야 하나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22 고령사회, 국가과 지방의 역할 분담 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참여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2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과제와 발전방향 남현주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29 노인복지관의 주요 역할과 위기 대응 방안 정은하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개발팀장 32 특별대담│주낙영 경주시장 사람을 중심에 두는 행정으로 시민 행복 만들 것..

8 여는 글 각자도생 사회와 저출산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획특집 지방재정 과제와 전망 11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시대적 과제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4 지방세외수입 강화로 재정분권 이뤄야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17 지방자치단체 채무, 제대로 이해해야 조임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 재정분권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 개편해야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23 지방교육재정 자율성과 투명성 동시에 강화해야 구균철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26 주민이 실제로 운영하는 참여예산제 돼야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9 특별대담│오세현 아산시장 시민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도시 '아산' 꿈꿀 것 38 정책포커스│아산 역점 3..

CONTENTS 8 여는글 한국의 주민자치를 생각하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회장·본지 발행인 10 특별 기획 주민자치회법안 제정 토론회 발제│주민자치회법 및 자치규약 제정 기본원칙과 법규정 설계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주민자치회법안(가칭)의설계(자치규약포함) 최철호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l 성성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2동 주민자치회장 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과 교수 신환철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최진혁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윤광재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심익섭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문병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조경숙 강원도 원주시 전 주민자치협의회장 50 이슈 지방분권 전국회의 출범하다 52 자치정책 행안부,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컨설팅 54 특별대담 윤화섭 경기도 안산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