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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주민자치법 입법연구포럼이 1월 6일 한국자치학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한국주민자치법 설계’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발제, 토론, 기타의견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에는 최철호 청주대학교수가 ‘헌법 차원의 주민자치법 설계’, 전상직 대표회장이 ‘주민자치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철호 교수는 “헌법 조문이나 전문에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이나 주민의 자치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법을 제정할 때, 헌법에 국가-기관-자치단체의 권한을 배분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상직 대표회장은 “한국은 주민자치의 극심한 과소화로 주민자치회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자치법의 설계는 실행법이 아니라 절차법으로 설계돼야 하고, 마을자치규약, 주민자치기본법, 헌법 조문, 주민자치지원 조례 순으로 설계돼 헌법과 법, 조례가 마을자치회 규약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발전을 견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좌장을 맡은 김순은 서울대학교수의 진행으로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연구위원, 전대욱 수석연구원, 김찬동 충남대교수, 이철 동양대학교수, 김혜인 숭실대학교수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Posted by 한국자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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